지자체 통합심의제·햇빛소득 특별보증 등 제도도입 요청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한재연이 행안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영호) 정우식 사무총장은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정부 핵심 재생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우식 사무총장은 공개서한에서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 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지연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연 행정이 반복될 경우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행정안전부의 행정 혁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지자체 통합심의제(Fast-Track) 도입 및 표준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적극행정 면책 강화 ▲주민 무자부담 참여를 위한 ‘햇빛소득 특별보증’ 도입 등 행정안전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으로 제도적 장벽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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