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단 지붕 태양광 의무화 발표...재생e 대전환 희망의 신호탄
일정 규모 이상 지붕, 노후화된 시설 보수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병행해야
[산경e뉴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 추진 계획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역사에 있어 매우 상징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보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정부의 산단 태양광 의무화 계획은 당면한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조치를 넘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국민주권 정부의 불가역적인 핵심 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재직 시절인 2021년부터 산단 태양광 의무화 제도 도입을 제기해 온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국가 성장 엔진이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의 중심 오염원이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다.
드넓은 공장 지붕이라는 '유휴 부지'를 보유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이기도 하다.
이번 의무화 정책은 우리 산업계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추진력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안보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져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회색빛이 푸른빛으로 변한 산단 태양광 모습. 태양광 전문업체인 그랜드썬기술단이 2024년 9월 시공한 ㈜태광의 5.2MW 산단태양광 전경. 여기서 연간 6.8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량이다.
이에 산단 태양광 의무화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사족을 붙인다.
1.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이 관건이다
정책의 성공은 결국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요구가 거세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산업계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2. 기축 산단으로의 과감한 확대 적용 필요
이번 정책이 신축 산단에만 국한되어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에 조성된(기축)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붕이나 노후화된 시설 보수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지붕 보강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기축 산단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햇빛 발전소’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산단 RE100' 실현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산단 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을 넘어 '산단 RE100' 실현의 핵심 동력이다.
공장 지붕에서 생산한 깨끗한 전기를 해당 산단 내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인근 기업과 거래하는 '에너지 자립형 산단' 모델은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전이다.
산단 태양광+ESS+바이오가스+지열+소형풍력 등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구축해 산단 RE100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주길 바란다.
이번 '산단 태양광 의무화'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강력한 주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산단의 회색 지붕이 태양광 패널의 푸른빛으로 물들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저탄소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산업계의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
기사 : 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1654
